가. 특별수익자 및 특별수익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기여자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가. 상속재산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
이를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나.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2)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가.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나.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참칭상속인입니다.

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라.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나.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