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0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2025.03.31 조회수 11
19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01.08 조회수 86
18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2023.06.12 조회수 328
17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2023.04.11 조회수 334
16 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9. 29. 자 중요결정] 2022.10.12 조회수 437
15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 2022.09.15 조회수 554
14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고 중요판결] 2022.07.25 조회수 453
13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대법원 2022. 6. 30. 자 중요결정] 2022.07.12 조회수 544
12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2.06.27 조회수 500
11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 2022.06.14 조회수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