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1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 2022.06.14 조회수 769
10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2. 23. 자 전원합의체 결정] 2022.01.03 조회수 567
9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1.06.15 조회수 574
8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2 조회수 886
7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2018.06.01 조회수 1079
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 2017.09.15 조회수 828
5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 2017.09.15 조회수 781
4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2017.09.05 조회수 809
3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2017.09.05 조회수 845
2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8.09 조회수 954